근래 들어서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병제 도입 논의가 잦아진 건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근래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절벽 우려가 커졌답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저(0.98명)를 기록했고,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 30만명 선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우려가 커지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력감소에 대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답니다.
나아가 모병제는 극심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꼽힙니다. 2019년 5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인구는 907만3000명이랍니다. 이중 학업을 마친 사람 가운데 미취업자 비율은 31.9%로 2004년 통계 작성 후 가장 높습니다. 이에 따라 모병제가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랍니다.
이미 다수 나라에선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 중심의 복무형태로 전환했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을 거치며 징병제 반대 목소리를 맞아 보다 앞선 1973년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로 병력감소 위기감이 고조되고 병역기피 문제가 심화하면서 2001년 징병제를 폐지했답니다. 독일도 병역기피 논란과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감소 위기감 때문에 2011년 징병제를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아시아권에선 중국과 일본이 모병제 실시 국가로 분류됩니다. 대만은 2013년 모병제 전환을 발표하고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