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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문 원본

국회 국방위원회의 2019년 10월 2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 공개로 파문이 일었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임 소장 주장에 동조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당 흠집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답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임 소장이) 중요한 문건을 공개해서 국가를 위해 중요한 일을 했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문건을 공개했다. 우리 국가나 군, 검찰이 못한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문건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검토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임 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어안이 벙벙하다. 가짜문건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보다 가일층 실행계획에 가깝다"며 "우리나라가 홍콩 같이 될 뻔 했다"고 가세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임 소장이 국회 출석에 앞서 연 기자회견과 관련, "야당의 대표를 아주 핵심적인 의혹을 가진 인물로 이름을 달아서 기자회견 했다"고 지적했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여야가 같이 나서야 한다"며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조속히 다시 열자"면서 관련 논의의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대외비 문건에 당 대표의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했다"며 "엄청난 명예훼손을 증인이 하는 것이다. 법적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